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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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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05. 12.
개정 2013. 02. 18.
개정 2016. 09. 23.
개정 2018. 04. 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용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에 공모 방법,임용,평가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제31조의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5)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유치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 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2. 학부모위원이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장  위원의 선출

제 7 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 9 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 10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무투표당선),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1 조 (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④(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⑤(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무투표당선),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⑥(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기간제교사에게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 13 조 (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로 한다.(단,교원위원 제외)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6 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원감이 담당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17 조 (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 한다.
②임시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2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19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홈페이지,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원장에 대하여 요구하여 알 수 있다.

제 22 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 23 조 (건의사항 처리)
①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심의결과와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 26 조 (시행의 의무 등)
①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경비)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 28 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9 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1 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05.1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 조치)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3.02.1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 조치)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6.9.2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4.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